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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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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4조(벌칙)
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5. 제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.